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복지패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파기

자동화 수집

안전성확보조치

권익침해 구제

열람청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추가적 이용

가명정보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변경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 ① 한국복지패널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② 한국복지패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목록 - 구분, 연락처,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동의(정보주체자 요청)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데이터 제공 회원의 이용자 만족도조사 및 이용실태조사(본원 수행 연구에 활용)	이름, 생년, 연락처, E-mail, 학위, 전공, 소속, 구분(일반인/연구자/패널표본가구원)	탈퇴 시까지(2년)

• ③ 보유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 클릭 후 기관찾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입력하면 한국복지패널 파일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개인정보처리 위탁하지 않음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보주체는 한국복지패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한국복지패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한국복지패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복지패널은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등 요구서 및 절차]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및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 1.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
  • 2.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위임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 증명서
  • 3. 온라인(개인정보보호 포털)인 경우 :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 및 정정ㆍ삭제와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빈곤·불평등연구실 담당자 정주성 044-287-83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복지패널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만료, 보유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가. 별도의 DB로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나. 별도의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치 않음
2.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파일형태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영구삭제
• 나. 인쇄물, 서면, 기록물 및 그 밖의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6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ㆍ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를 이용 시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2.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3. 방문일시 등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인기 검색어, 유해 게시물 차단, 팝업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및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가입 시: 이름, 생년, 연락처, E-mail, 학위, 전공, 소속, 구분(일반인/연구자/패널표본가구원)
• ② 이용자는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1.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타인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2.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삭제 조치 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이용자가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타인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4.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웹사이트에서의 보안조치와 함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DB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의 생성방법, 변경, 주기 등을 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DB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전송 시에는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해당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5. 보안(백신)프로그램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보안(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통제구역 내에 설치운영하고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안전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용자 개인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되는 문제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②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물중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자의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ㆍ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금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③ 한국복지패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한국복지패널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베너를 클릭하여 다른 홈페이지 및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호보방침은 그 홈페이지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홈페이지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목록 - 구분, 연락처,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연락처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https://www.kopico.go.kr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	(국번없이)1301, 02-3480-3570	https://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국번없이)182	http://ecrm.cyber.go.kr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s://www.moleg.go.kr) 홈페이지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http://center.simp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 ①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보기술팀	신창우	044-287-8239	cwshin@kihasa.re.kr

• ② 열람청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메뉴를 통하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한국복지패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아래의 담당자 또는 본원의 총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목록 - 구분, 연락처,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삶의질연구센터	빈곤·불평등연구실
  성명	성은호	이태진	정주성
  전화	044-287-8309	044-287-8111	044-287-8334
  이메일			koweps@kihasa.re.kr
  팩스(Fax)	044)287-8067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 ~ 5층)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가명정보 처리

• 가명정보 처리하지 않음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하지 않음

제15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① 본 방침은 2024년 03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03.13. 주요 변경 내역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변경 적용